국민 대다수 찬성하는 대체공유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유난히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은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6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입장에서 올해 하반기 빨간날이 다 공휴일과 겹쳐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런 단비 같은 소식은 반갑지 아니 할수 없다.

 

대체공휴일 

-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 단,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에게까지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서 보는것처럼 대체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 일부 직군만 적용을 받는다. 

 

다만, 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올해는 30명이상, 내년 1월부터는 5명이상 기업에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여야는 이런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이런 법률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는 추석,설,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할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올해와같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은것을 감안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이다.

 

 

이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만 통과되면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관광업계 등 대다수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역시나, 17일 국회 상임위 문턱에 막혔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다.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남은 5일동안 정부 측이 법률문제를 정비할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될지의 여부가 달린것이다.

 

대체공휴일 법안 개정 되면 올해 공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당장 6월에 제정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밝힌것처럼 8월 광복절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 공휴일

위에 보이는 것처럼 올 하반기에 유난히 토,일요일 겹치는 공휴일이 많은것이다.

 

회사원 입장에서 꼭 !! 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쉬는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길 빌어본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4일이나 쉬는날이 늘어납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예상

 

예전에는 연휴가 길어지면 다 해외여행 가는 분위기 였지만, 요즘같은 코로나 시기 4일이나는 휴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소비 진작 효과가 엄청나지 않을까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아울렝 등 쇼핑업계, 숙박업 음식점 서비스업 모두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소상공인 지원 몇푼 해주는것보다 이런 정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일 좋은 소식이 있길 빌어보아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