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확대 법사위 통과!!! 올해 휴일 4일 추가

얼마전 포스팅했던 대체 공휴일에 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네요.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은 내년 1월1일 시행이 된다.

 

다만, 법 시행전이라도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통과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논쟁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적용이 제외(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

 

-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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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결론은

 

올해 휴일이 4일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더블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만큼 이견없이 실행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결론적으로

 

- 광복절=8월16일(월), 개천절=10월4일(월), 한글날=10월11일(월), 성탄절=12월27일(월)

 

- 총 4일의 빨간날이 더 생기네요^^

 

- 사업주 입장에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서 속쓰린 결론이지만, 

 

- 저같이 회사원이야... 4일 더 생긴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리조트나 호텔 등 여행 계획을 좀 세워바야 겠네요.^^

 

추가적으로 변함이 있으면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